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람은 네 개 보험에 모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들어갑니다. 4대보험이 하나의 제도처럼 불리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다른 법이 적용 대상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입 의무가 생기는 자리는 크게 두 곳에서 갈립니다.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가 하나이고, 그 사람이 근로자로 판정되는지가 다른 하나입니다. 두 축은 보험마다 다른 숫자로 걸려 있어서, 한쪽 문턱을 넘었다고 나머지가 함께 열리지는 않습니다.

1. 하나로 묶이지 않는 네 보험의 적용 기준

4대보험 가입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사업장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다음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마다 자격 취득 여부를 따집니다.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되었다고 그 안의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네 보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보험은 적용 단위부터 같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으로 두고 사람마다 자격 판정

사업장 규모는 이 판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도 4대보험 적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여서, 두 규정을 함께 묶어 생각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가입 의무는 사업주가 신고를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채운 날에 이미 생깁니다. 신고는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늦거나 빠졌더라도 요건을 갖춘 기간은 나중에 소급해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는 산재보험

네 보험 가운데 문턱이 가장 낮은 것은 산재보험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시간이나 계약 기간을 따로 묻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한 사람도 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점도 다른 세 보험과 다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세서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미가입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사업은 법이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과, 농업과 임업 가운데 벌목업을 뺀 사업, 어업,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다만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월 60시간에서 갈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같은 숫자를 씁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뒤의 처리는 두 보험이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적용 기준

• 적용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 시간 문턱: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문턱 미달 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와 사용자 동의로 가입 가능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

• 적용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시간 문턱: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문턱 미달 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남음

같은 60시간이지만 미달했을 때 열리는 문이 한쪽에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그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60시간을 세는 방법

여기서 세는 60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하므로, 계약상 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는데 연장근로가 붙어 실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특정 달에 결근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연령 조건이 붙은 쪽도 국민연금입니다.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 납부가 멈추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근로가 이어지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초단시간 근로에도 붙는 고용보험

고용보험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제외 규정에는 다시 예외가 달려 있습니다.

문턱이 뚫리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60시간에 미치지 못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 10시간짜리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가 3개월을 넘겨 이어지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본인의 희망과 사용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두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은 요건을 채우면 의무가 됩니다.

시간 문턱이 이렇게 뚫리는 이유는 고용보험이 보호하려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후 소득과 의료비를 다루는 두 보험은 일정한 규모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지를 보지만, 고용보험은 그 일자리가 끊겼을 때의 소득 공백을 다룹니다. 짧게 일하더라도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면 공백의 위험은 똑같이 생깁니다.

연령에서도 고용보험은 다른 방식으로 갈립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만 적용됩니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그대로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이 제외 규정이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해도 언제부터 그 사업장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5. 일용근로자에게 따로 적용되는 셈법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기준만으로는 판정이 어려운 형태여서 보험마다 다른 잣대를 씁니다.

• 산재보험: 고용 기간과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적용
• 고용보험: 근로시간 문턱과 무관하게 적용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 건강보험: 고용 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

국민연금에는 시간과 일수 말고 소득으로 판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는 월 8일 기준이 주로 쓰입니다.

계약서를 1개월 미만으로 끊어 반복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근로가 1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정의 근거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기간입니다.

6. 계약 명칭과 달리 판정되는 근로자 여부

프리랜서 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그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먼저 그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실질로 따집니다.

근로자로 판정되는 쪽의 표지

업무의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구속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를 봅니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면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근로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남는 쪽의 표지

일의 완성이나 특정 사무의 처리를 맡고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며,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를 자기 부담으로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면 도급이나 위임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사업장 단위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적용 특례가 있어서, 근로자가 아니어도 정해진 직종과 계약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만 따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정이 뒤집히면 자격을 소급해 취득하고 그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미납 보험료와 연체금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근로자에게는 그 기간의 가입 이력이 새로 생깁니다.

가입 의무는 사업주가 신고해야 생기는 것도, 계약서 제목이 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와 그 일을 어떤 관계에서 했는지, 이 두 사실이 이미 정해 놓은 결과를 신고가 뒤늦게 옮겨 적을 뿐입니다. 명세서에서 빠져 있는 보험이 있다면 그것은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옮겨 적히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