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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막혔다는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언제 풀리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급정지는 거는 절차와 푸는 절차가 같은 저울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몇 분 만에 잔액이 잠기는 반면, 풀 때는 법이 정해 둔 사유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어긋남은 사고가 아니라 제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결과입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계좌를 잠그는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만큼 요건이 촘촘하고, 한 해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자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연간 합산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별도의 문턱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만 넘어도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산이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소득 […]

부모가 남긴 집을 형제 중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는데 등기소에서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 원인은 하나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의 서명이나 인감증명이 빠진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 합의로만 성립하고, 그 사실이 서류로 완결되어야 등기가 넘어갑니다. 협의가 언제 필요하고 무엇이 갖춰져야 하며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등기의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