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Jubal)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의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데 세금도 그만큼 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곧바로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바뀌는 자리에서 한 번, 계산이 끝난 세액이 확정되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인상 폭을 눌러 주는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정작 신청할 때가 되면 내가 1순위인지, 가점이 몇 점인지 헷갈립니다. 두 가지가 별개의 관문이라는 점을 모르면 더 그렇습니다. 순위는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고, 가점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 순서를 정합니다. 어느 쪽 하나만 챙겨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단계가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순위와 가점이 다른 두 단계인 이유 청약은 관문이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만큼 요건이 촘촘하고, 한 해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자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연간 합산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별도의 문턱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만 넘어도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산이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소득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는 방식을 두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말과 줄어든다는 말이 함께 돕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한 번의 증여만 놓고 보면 세금이 30% 더 붙지만, 재산이 두 세대를 거쳐 내려가는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한 단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금액과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할증이 어떻게 붙고 무엇이 절약되며 어떤 조건에서 실익이 남는지 […]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여럿 붙어 있고, 그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금액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혼인과 출산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기본 공제와 별개로 열리는 한도 […]

부모가 남긴 집을 형제 중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는데 등기소에서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 원인은 하나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의 서명이나 인감증명이 빠진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 합의로만 성립하고, 그 사실이 서류로 완결되어야 등기가 넘어갑니다. 협의가 언제 필요하고 무엇이 갖춰져야 하며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등기의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