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Jubal)

부모가 남긴 재산이 유언에 따라 한 사람에게 대부분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가족은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남은 재산을 다시 나누는 절차가 아니며,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인지,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어떤 증여와 채무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계산에서 빼는 […]

사망신고 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려 해도 어느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자료가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의 재산조회를 한 곳에서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창구가 통합된 것이지 조회 대상이 모든 재산으로 넓어지거나 결과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조회 범위, 기관별 결과 확인 방법과 기한을 구분해야 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1. 통합 […]

상속재산의 가치가 커도 세금을 낼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으면 납부를 위해 재산을 서둘러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살펴보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내는 방식이고, 물납은 법이 허용한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납부 시점을 나누고 다른 하나는 납부 수단을 바꿉니다. 두 제도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지 […]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다른 상속인과 나눠야 할까요? 민법상 보험금청구권의 귀속과 상속세 계산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기 권리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귀속과 상속세 과세의 구분 먼저 무엇을 판단하려는지 나눠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나눌지 묻는 것과, 세금 계산에 보험금을 얼마 반영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