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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집을 한 채 가진 것으로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고 있는 것은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뿐인데 세금 계산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급되는 시점과 범위가 두 권리 사이에서 다르고, 어느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또 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알기 쉽지만 법이 정한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1. 권리를 주택으로 세는 […]

집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가 집 한 채만 갖고 있고 일정 기간을 채웠다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몇 년을 보유했는지, 그 집에 실제로 살았는지, 파는 시점에 우리 세대가 가진 집이 몇 채인지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