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 일반입양 입양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1. 민법 의 일반적 입양요건과 절차 양부모의 자격 성년에 달할 것 양자될 자보다 연장자일 것 입양의 요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부모의 사망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 더 읽기

친생자의 의의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을 말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다. 친생자 추정 규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