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매출과 그때 늘어나는 세금

혼자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신고가 간단하고 부담도 작아서 한동안은 부가가치세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다 매출이 늘면 어느 해 여름에 세무서에서 통지가 옵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라는 내용입니다. 바뀌는 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신고 횟수,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함께 달라집니다.

1. 유형을 사업자가 고르지 못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과 서비스값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쪽은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그 돈을 모아 대신 냅니다.

간이과세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이 계산을 간단하게 줄여 준 특례입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는 쪽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광업·제조업·도매업처럼 법에서 제외한 업종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형이 신청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의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전환을 통지합니다. 사업자가 계속 간이과세로 남겠다고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거래에서 불편한 자리도 있습니다. 공급대가가 일정 규모에 미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그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거래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스스로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편이 유리한 사업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2. 기준 금액과 적용이 시작되는 날

전환을 판정하는 숫자는 공급대가입니다. 매출액과 헷갈리기 쉬운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한 해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이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판정 기간과 적용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상반기가 지난 뒤에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해는 한 해가 둘로 나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계산하고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분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8월에 문을 열었다면 다섯 달치 매출을 열두 달로 늘려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3.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두 방식

전환으로 실제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계산 구조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차례로 곱함
부가가치율: 업종에 따라 15%에서 40%까지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아니라 매입액의 일부만 세액공제
과세기간: 1년을 하나로 보아 다음 해 1월에 신고
세금계산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부가가치율: 적용하지 않고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함
매입세액: 증빙을 갖추면 전액 공제
과세기간: 6개월을 하나로 보아 연 2회 신고
세금계산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

식으로 적으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에서 내는 금액이 작아집니다. 소매업은 15%가 적용되므로 공급대가에 대한 실제 부담은 1.5% 수준에 머뭅니다.

일반과세로 넘어가면 이 완충이 사라집니다. 매출에 붙는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정해지고, 여기서 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지출하면서 증빙을 받아 둔 매입세액뿐입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1억 2,000만원인 소매업 사업자를 놓고 보겠습니다. 간이과세 방식에서는 이 금액에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차례로 곱해 세액이 나옵니다. 일반과세 방식에서는 같은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걷어낸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구한 뒤,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금액만 빼 줍니다. 여기 쓴 1억 2,000만원은 두 계산의 관계를 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그래서 전환의 충격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재료와 상품을 사들이며 세금계산서를 꾸준히 받는 사업은 뺄 금액이 많아 차이가 작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노동이 대부분이고 살 것이 별로 없는 사업은 뺄 금액이 거의 없어 부담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만 있던 장치 하나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4. 전환하는 해에만 있는 재고매입세액

전환 시점에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같은 물건에 세금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있던 동안 상품을 사들이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이 창고에 남아 있다가 일반과세자가 된 뒤에 팔리면 매출세액은 전액 기준으로 붙습니다. 살 때는 덜 빼 주고 팔 때는 다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 어긋남을 메우는 것이 재고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전환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품과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저절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환 통지를 받으면 적용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 현재 남아 있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조사합니다.
취득할 때 받아 둔 매입 증빙을 모아 금액을 확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신고를 하면서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오래된 것까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한 것만 대상이 되고, 취득한 뒤 지난 기간만큼 금액을 줄여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는 사라집니다. 재고가 많은 업종일수록 놓쳤을 때 손실이 큽니다.

5. 세금계산서와 함께 늘어나는 일

일반과세자가 되면 서류를 다루는 일이 늘어납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 의무 역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입 쪽도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입 증빙을 챙기는 실익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증빙 한 장이 그대로 세액을 줄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을 빠짐없이 모으는 일이 실질적인 절세 작업이 됩니다.

신고 횟수도 늘어납니다. 1년에 한 번 하던 신고가 두 번이 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그 사이에 예정고지를 받아 세금을 나누어 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미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않으면 고지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확정신고는 두 번 모두 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하는 주기 자체가 짧아집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소득세 쪽 의무도 함께 움직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갖출 의무가 무거워지므로, 부가가치세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6. 기준선 부근의 매출에서 생기는 일

전환은 예고 없이 오는 일이 아닙니다. 판정이 직전 연도 실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올해 장부를 보면 내년 하반기에 무엇이 달라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반년 넘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반기가 지나야 적용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 재고를 정리하고 증빙 관리 방식을 바꿔 둘 수 있습니다.

매입이 많은 사업이라면 계산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으므로, 설비를 들이거나 재료비 비중이 큰 시기에는 일반과세 쪽 부담이 오히려 작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제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일정 기간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하는 제한이 있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포기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므로 두 방식의 세액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본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결국 전환에서 늘어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계산의 범위입니다. 부가가치율로 눌러 두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구조에서는 증빙을 모아 두었는지가 세액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