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지급정지해제

계좌가 막혔다는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언제 풀리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급정지는 거는 절차와 푸는 절차가 같은 저울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몇 분 만에 잔액이 잠기는 반면, 풀 때는 법이 정해 둔 사유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어긋남은 사고가 아니라 제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결과입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계좌를 잠그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