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신분적 효과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미성년자인 혼인을 한때에는 민법 상 성년자로 본다. … 더 읽기
혼인의 실질적 요건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일 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일 것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것 중혼이 아닐 것 근친혼이 아닐 것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 더 읽기
혼인과 가정생활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의 기본 원칙과 일치시킨다.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과 친족의 관계는 사랑, 효, 정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와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규율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