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신분적 효과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

혼인의 실질적 요건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일 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일 것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것 중혼이 아닐 것 […]

혼인과 가정생활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의 기본 원칙과 일치시킨다.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